[강민서의 시사 칼럼] 부자 증세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이란 어떻게 매겨야 할까? 모두에게 똑같이 매겨야 할까, 아니면 특정 집단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겨야 할까?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와 함께 약자 복지 축소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부자들에게 더 많이 매기던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다.1 하지만 부자 감세는 다시 사회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약자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다. 부자 감세보다는 부자 증세가 왜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부자에게 추가로 매기던 세금을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오던 상황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부자 감세가 일어나게 된다면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약자 복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복지 대상의 생활 형편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자본의 분배 구조가 악화하여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다. 즉 부자 감세보다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두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 증세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많이 번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여 각 경제 계층이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자 증세는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확대되면서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 격차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계속 나오는 안건 중 하나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부자들에게 더 걷은 세금을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부자들이 돈을 계속 불리는 행동은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결국 사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하므로 평등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양극화 현상의 피해를 받는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부자 증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어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마저 부자 증세 제도는 '수많은 사회복지 증진향상을 위한 제도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몫을 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2,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과 약자 계층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정책으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 부자 증세는 약자들을 돕기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평등한 나라,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나라,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나라를 위해서 부자 증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1. 한겨레 2022년 12월 21일자 "'부자감세' 위해 '약자보호' 축소를 확대로 눈속임 했나?"

 

*인용 자료

2. 헌법재판소 1997년 10월 30일자 판결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