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주의 시사 칼럼] 전동킥보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언젠가부터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차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쓰러져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횡단보도 경사면에 두고 가서 차도로 미끄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것도 보았다. 더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들이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몇 백 건씩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접수된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제한 속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달리는 이용자들이나,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약점 삼아 나이제한을 어기거나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불법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집 근처 공원에 나가면 교복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의 모습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일인형 이동수단이지만 두 명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놀이기구처럼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는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동킥보드 제한속도에 관한 개선 방안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실제 불법개조를 하거나 직접 리밋을 해제해 달라는 손님들도 종종 찾아온다고 한다. 리밋이 해제되면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45~50km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발의된 법안은 전동 킥보드 불법 개조 처벌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명확히 정해두고 이와 동시에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불법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나이/면허 인증 시스템은 매우 허술하며, 중부일보 뉴스에 따르면 회원 가입 과정에서 ‘원동기·운전면허 미소지자 이용 불가’ 등 안내 화면이 나왔지만 이에 따른 확인 절차는 없었다고 한다.2  나는 전동킥보드 인증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허를 인증해야만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최초 대여 시 모두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면허번호 및 성명·주민등록번호·암호일련번호 등을 수집한다. 그러나 모든 업체들이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인증 시스템을 도입 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면허번호를 인증한 전화번호로 대여 시 매번 문자가 가거나, 수시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3 

 

끝으로 안전성 인식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을 전동킥보드 대여화면에 띄워놓거나, 실제로 학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성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문제에 관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은 현저히 낮고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제한사항들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전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스피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제한을 둔다면 불평을 할 것이고, 재미삼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청소년 고객도 떠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수 이용자들의 재미보다는 다수 사람들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전동킥보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참고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40

2.인용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6522

3.참고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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