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고 투표율을 올릴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의무투표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의무투표제는 국민의 자유권이라는 기본권과 국가의 민주주의 등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진로가 법학과인 만큼 이를 주제로 칼럼을 쓰면 법학, 정치와 관련하여 배경지식이 늘고 진로에 더 관심을 둘 수 있을 거 같아 칼럼을 쓰게 되었다.
의무투표제란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1925년부터 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의무 투표제에 힘입어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9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볼리비아, 벨기에, 싱가포르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1
이러한 의무투표제의 도입 여부는 현재도 국제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먼저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견해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대표성이 더욱 높아져 민주주의를 더욱 실천할 수 있고, 투표 독려를 위한 시민 교육과 여러 선거운동에 들이는 돈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의무투표제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견해는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아무에게나 투표한다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와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의무투표제가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비판하며 의무투표제 도입을 반대한다.2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나는 의무투표제에 반대한다. 모든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투표로 밝히는지의 여부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억지로 사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더는 권리가 아닌 강요, 압박이 되어 '권리'라는 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이다. 또, 의무투표제는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지는 것의 원인을 국민의 무관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의 입지가 좁아지고 국민이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만의 잘못이 아니므로 정치인들이 다른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투표제가 논쟁이 될만큼 국민이 투표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나 또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친구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가 학업이 중요하다보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해도 이렇게 정치를 너무 모르는 학생들을 그대로 두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똑같이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이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학교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중요한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쪽 의견으로 치우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양쪽의 입장을 알려주고 이를 학생이 스스로 사고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구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자주 접하게 해준다면 국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44682&memberNo=955022&vType=VERTICAL
2.참고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44682&memberNo=955022&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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