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채은의 경영 칼럼] 경영범죄, 공금횡령과 공금유용의 유혹

 

작년에 저는 이미 미디어경청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 칼럼을 작성할 때마다 상당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조직의 효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부상하는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썼으며 과거 유명한 철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의 운영과 경영에 대한 생각들을 엿보는 칼럼도 작성했습니다. 교과 이외의 학습이고 어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제 나름의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경영=효율’이라는 내 나름의 공식을 찾아냈지만 이와 함께 효율성을 위해 창조된 큰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언제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공금횡령과 공금유용의 사례와 이런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 지방 대학교의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1 이 사건을 접한 후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서울권 대학들에서도 이런 일들은 빈번했습니다. 주변에도 대학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 학생회 친구들이 학생회 운영자금으로 회식했다는 소문, 심지어 즐겨보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법인카드’라면서 비싼 음식을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조직의 비효율과 낭비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그들은 공금의 주인이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심리적으로는 완벽한 합리화를 하는 탓인지 전혀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모니터링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금횡령과 유용 사건의 사례는 비단 대학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발생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진행 프로그램에 청소년 모니터링제도를 활발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타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의 사업보고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비용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가 부족한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였고 효율성 재고를 위한 모니터링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고 앞장선다면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구보다 객관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교 학생회의 공금횡령 뉴스를 보니 대부분 그 징계가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의 K대 총학생회 관련자가 1530만 원의 횡령으로 받게 된 처벌은 그의 10%에 불과한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횡령한 서울의 H대 총학생회 관련자는 100만 원의 벌금형이 고작이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약식기소나 정학, 봉사활동 조치 등으로 처벌이 매우 경미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종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발되지 않는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본다면 분명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긴 하다고 느껴집니다.2

 

내 것이 아니라면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다 내 소유가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고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공금에 손을 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부터 이것이 절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1. 참고: https://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45088

2. 참고: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6/4UKCKNQJU5DSFEVG5GQHIAP4I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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