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현의 사회 칼럼] 유엔과 지속 가능한 발전

 

 

얼마 전 '유엔과 인권 규범의 형성'이라는 책을 접하고,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국제기구, 즉 유엔에서 다방면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산하 기구와 조직들을 통해 새로운 규범이 탄생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 가지 생소한 개념들과 이름에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학교,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름만 들었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 책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유엔과 인권 규범의 형성'이라는 책은 인권의 개념과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그리고 NGO에 대해 설명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인권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권은 국경과 문화, 인종, 환경, 모든 조건을 넘어서 아주 보편적인 지위를 갖는다.1 이러한 인권은 유엔의 활동과도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책에서도 나오는 유엔의 여러 조직과 산하 기구들은 모두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또, 이러한 유엔처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더 있는데, NGO는 비정부 기구라는 뜻으로, 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유엔과 비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2

비정부 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존재일 수 있으나, 비정부 기구는 유엔과 그 산하 기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며 우리 사회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주 넓은 범위에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렇게 때문에 이런 거대한 조직인 유엔이 특정한 국가나 지역,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에 일일이 손을 닿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비정부 기구이다. 비정부 기구들은 유엔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부적인 인권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유엔과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

 

이쯤 되면 유엔과 수많은 비정부 기구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단체들까지 모두 인권을 위해 활동할 만큼 인권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5가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온다. 식량권과 기아 문제, 평화권, 노인인권, 성차별 등의 내용이 서술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번 칼럼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일맥상통한다.  흔히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시에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앞서 설명한 유엔과 많은 기구들 또한,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해도, 세계 시민들이 일상에서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참고: <유엔과 인권 규범의 형성>, p.23, 정진성, 나남

2. 참고: <유엔과 인권 규범의 형성>, p.54, 정진성,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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