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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제작플래시게임(인디게임)규제 과연 게임진흥을 위한 일일까?

2019년2월20일게임물 관리위원회는 개인제작플래시게임탭을운영하는주전자닷컴에서비스중단을요구받았다. 물론‘게임 산업진흥을위한법률’ 되어있다. 또한, 32조에는‘1. 제21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등급을받지아니한게임물을유통또는이용에제공하거나이를위하여진열ㆍ보관하는행위’라고도적혀있다. 법의조항대로보면게임물 관리위원회는자신들이해야 할사법적, 행정적조처를 한것이다. 하지만많은 사람그리고나자신 또한이러한처사가현재의우리나라게임진흥을위해서도미래를위해서도옳지못한처사, 그리고법이라고생각한다. 먼저주전자닷컴이어떤곳인지부터알아보자. 2005년도에개설된이사이트는인터넷에떠도는많은플래시게임들을모아둔사이트로시작그리고개인제작게임물들을올려사이트폐쇄전2019년2월까지약4만 개의게임들이모여있는곳이었다. 개인학생들그리고비전문게임제작자들이자신들의게임을이곳에투고해반응을보고피드백하는공간이었다. 이러한사이트를한순간에날려버린‘게임 산업진흥을위한법률’은어떻게생겨난법률일까? 2004년대한민국을강타한‘바다 이야기’가바로그시작이었다. 성인 게임장그리고게임물들을규제하기위해만들어진이법률은개정되지않은채현재까지이어져왔다. 성인 게임물즉도박과같이여겨지는게임물인바다 이야기를규제하기위해생긴법률인 만큼태생적인한계를가지고있을

구글 스타디아 새로운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

현재정보통신업계가문화콘텐츠시장과연결된만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트리밍서비스이다. 점점 하드웨어적 기반 서비스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화하면서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호환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행하게된 것이다.문화콘텐츠의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공사례는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임 유튜브,전 세계영화DVD상점의몰락을 가져온NETFLIX정도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영화, 드라마부터 개인제작 영상까지 세계 대부분의 영상물을 유통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의 서비스들을 기초로 요즘에는 그 범위를 게임까지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중 구글이 이번 2019년 3월GDC발표회에서게임스트리밍 플랫폼인STADIA(후술: 스타디아)를공개했다. 게임 로컬 스트리밍은예상외로역사가 상당히 깊다. 대기업에서 한첫 번째시도는 플레이스테이션의 회사인 소니였다. PS3의 일부 게임을 PSP로스트리밍시킬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었다. 다만2000년대 중반 당시에는 무선인터넷부터가 생소했던 시기였고 PSP의 작고 해상도가 낮은 스크린과 당대의 무선 인터넷 보급률, 속도, 그리고 지원 게임의 절대적 부재로

'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 ... 선거 연령 하향된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지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안은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여적용하는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새 선거법에 의해내년 총선부터는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 연령은 2005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개정 된이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05년 이후10년 동안 선거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20건이발의되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진 내용이 선거 연령이었다.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측에서는만 18세나 그 이하도 시민이고, 시민이니 당연히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세계 215개국의 선거 연령이 만 18세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의 선겨 연령은 만 18세 이하이다. 또한 만 18세가 되면 법에 따라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와 혼인,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할 권리만 부여되지 않는 것은 다른 제도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


[홍준기의 맛있는 IT 칼럼] #8 타다 금지법이 4차 산업혁명에 던지는 메시지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낳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타다 금지법

작년에 몇 명의 택시기사가 이것에 반대해 분신하여 사망하고 택시업계는 이것을대항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플랫폼이 있다. 바로 타다이다. 타다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아지자 급기야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이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생계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고 타다는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타다 금지법은 무엇이고 이러한 법이 4차 산업혁명과는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는 걸까? 다 함께 알아보자. 생계와 산업혁명 사이 공존하는 타다 금지법 우선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타다 금지법의 주요 맹점은 타다의 불법 여부이다.그동안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중 하나인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트 시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영업 중이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데리고 사업하는 것은 불법이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괜찮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생계가 흔들리는 문제라며 이러한 타다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타다 금지법이 태어난것이다. 기존의 예외

[정재윤의 독서 칼럼] 침묵의 봄-우리에게 돌아올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활 속애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화학 약품들을 사용한다. 과거에도 곤충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했다. 인간은 환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변화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살포하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곤충들은 모두 박멸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인간이 뿌린 살충제가 그대로 인간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살충제로 인한 피해들을 낱낱히 밝힌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화학 약품을 이용해 곤충들을 죽였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캘리포니아에 있던 클리어 호수의 사례가 제시된다. 클리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은 '각다귀'라는 곤충을 성가셔했다고 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 호수에 0.02ppm의 DDD(살충제의 한 종류)를 투입했는데, 호수에 살던 농병아리가 죽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농병아리의 몸속에서는 무려 1600ppm의 DDD가 검출되었다. 각다귀만 죽이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살충제만 투입했을 뿐인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나영의 생명과학 칼럼] 새로운 길, 비건 트렌드

고기나 생선은 물론, 유제품이나 계란까지 동물성 음식은 전혀 먹지 않는 ‘순수 채식주의자’인 비건. 이러한 비건은 오늘날 식생활에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환경 보호,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건 식단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 소비생활 전반에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트랜드가 떠오르고 있다.야자열매 씨앗 추출물을 차량 내부의 도료로 사용하고, 모피나 천연가죽이 아닌 면이나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것 모두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비건 정신을 이어받은 비건 트렌드의 일종이다. 비건 트렌드에 관해 조사하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파인애플로 만든 가방! 이 가방은 “마리스 파인애플”이라는 기업에서 피나텍스라는 파인애플 가죽을 이용해 만들어낸다. 파인애플 가죽이라고 해서 피나텍스가 파인애플의 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인애플의 잎사귀를 찢어 섬유질을 뽑아내고 이를 다시 짜서 원단으로 만든 것이 바로 피나텍스이다. 섬유조직이기 때문에 가방의 무게도 가볍고, 무엇보다 가죽가방에 사용하는 화학약품 처리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물론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 또한 피나텍스의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나를 넘어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법

우리 반 한 남자친구가 선생님이 종례도 하시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화가 나신 선생님은 그 친구가 다시금 교실로 돌아와야 종례를 하시겠다며 그때까지 우리들도 나갈 수 없다고 하셨다. 마음이 급한 몇몇 남자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전화하니 황당하게도 집에 가 있었다. 친구들의 종용에 교실로 돌아온 친구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기다리고 있던 모든 친구들에게 미안한 기색은 커녕 선생님을 향한 불평과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이해도 해줄수 있으나 평상시 그 친구의 모습과 태도는 매우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었기에 우리반 친구들은 화를 내며 교실로 돌아온 친구를 어이없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규칙과 예의를 지키며 서로 배려해야 공동체가 누구나와 더불어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 또한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는 평생 혼자가 아닌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참 많다. 나라고 공동체 의식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이 기회를 통해 공동체 의식에 대해

미화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이 사라진다 ?

서울 길거리를 다녀보면서, 최근 급격하게 보도에 노란색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도를 처음 만들 때조차도 점자블럭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7년,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연결되어 있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이 때문에 평소 이 길을 자주 이용하던 시각장애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점자블럭이 없어지고 서울시에 대한 민원신고의 70%는 점자블럭이 없어짐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이었습니다. 한 뉴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마치 내 팔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점자블럭이 사라진 이유, 그 이유는 점자블럭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다른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점자블록의 색만 노랑색으로 눈에 띄기도 하는 색깔임과 동시에 점자블록은 다른 일반보도블럭과 달리 모양도 네모나서 미관상으로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보도블럭 공사를 할 때 점자블럭은 깔지 않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내는 직원들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점자블록의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도시에서 점자블록을

중국의 일대일로 마케팅과 말레이시아

중국의 일대일로 만화책 판매와 말레이시아 판매 금지령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지난 몇달간 중국이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마케팅하는 것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총리인 리커창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더 많은 국가에 알림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충분한 일대일로 개념. 일대일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여러나라들에 해협과 길을 뚫음으로서 생기는 무역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일로 길을 뚫기 위해서 여러나라들의 동의를 받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는 일대일로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 정책을 다룬 만화책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만화책 판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대일로 만화 책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중국의 위구르족 무슬림을 지지하는 말레이시안은 급진주의자로 계속 비하하는 듯이 표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중국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홍보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위상을 내리깎고 있다는 이유로이 만화책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