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저작권 교육을 통해 다시 고민해 본다


 

 

6월 18일 충현고등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었다. 3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각 반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개념과 사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행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저작권 교육을 바라보는 태도는 곱지 만은 않다.  이 기사에서는 저작권 교육이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한다.

 

먼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1 저작권 침해는 이전부터 존재해 온 개념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는 이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특히 ‘도둑 시청’이라고 불리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다.

 

최근 큰 쟁점이 되는 대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 티비(NOONOO TV)’는 지상파 방송사와 OTT 서비스의 영상을 무단 도용하여 올리는 사이트이다. 이들은 서버 위치를 도미니카 공화국에 두며 링크가 제한될 때마다 주소의 뒤 숫자만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여 제재를 피해 다녔다. 운영자는 무료로 영상을 올리는 대신 홈페이지에 도박, 성인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수십억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동안 누누티비의 월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한국 영화 드라마 업계의 피해액은 4조 9,000억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인기를 얻을수록 방송 업계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2 

 

저작권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유인책)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는다. 이런 저작권 침해 사태는 K 콘텐츠의 그림자이며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일찍 바로 잡아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 장치가 있는 정식 서비스 업체와 다르게 불법 웹툰 사이트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 무분별하게 성인 콘텐츠가 노출된다. 방송,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불법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러 가지 우회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것 모두 어려운 일이다.


2010년대 중반 등장한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의 등장 이후 이름만 다른 또 다른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겼다.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는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높은 인기를 끌며 웹툰 시장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처럼 아무리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체포하고 사이트를 소탕한들 언제든 제2의 누누티비가 나타나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의 개정과 정부의 정책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중의 인식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답 사이트를 보면 '불법 사이트 시청하면 처벌 대상인가요?’라는 논조의 질문을 쉽게 볼 수 있다.  링크를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대중들이 무지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세대에 비교하여 월등히 인터넷에 친숙한 세대이며 청소년기에 심어진 잘못된 저작권 의식은 전 인생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존에 진행해 오던 일회성의 소극적인 저작권 교육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 인식 교육이 생활과 윤리, 음악, 정치와 법 등 다른 교과에서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법적인 선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및 인용출처

1.인용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062&cid=40942&categoryId=31721

2.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4579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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