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윤의 사회 칼럼] 기울어져서는 안 될 노동의 무게

최근 여러 노동조합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 인권에 대해 무지하던 예전의 나는 파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급식으로 따듯한 밥과 국이 아닌 차가운 빵을 먹어야 해서 짜증을 느끼기만 했다.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부조리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나의 편리만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몇 달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다. 나 또한 그러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을 느끼며, 임금, 복지, 초과 근로 등 여러 방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한다. 즉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1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2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향상되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을 채우기 전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고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역설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조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약간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줄었다는 결과였다.2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도 심각한 침해를 끼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 근로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노동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이 문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임금을 받으며 사회 어딘가에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용자,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형태의 차이로 인해 그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노동은 그 자체로 사회에 중요한 가치 요소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하지만 그들이 받는 돈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구조는 웹툰과 드라마 ‘미생’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그래는 업무성과가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에 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고 헌신하지만,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고, 결국 그는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 장그래의 모습은 현실 속 수많은 ‘장그래’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비정규직의 애환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이 노동 인권에 관심을 끌게 한 효과도 불러일으켰다. 끝없는 노력에도 정규직이 될 수 없었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소한 희망을 욕심을 내지 못한다. ³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인용 및 참고

참고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70916&cid=40942&categoryId=31846

참고 2)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7836

참고 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3000054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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