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의 미디어 칼럼] 1인 미디어 규제, 실행되어야할까

 

 

TV 방송과 라디오 같은 기존의 미디어에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등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1인 미디어 콘텐츠도 발전하고 있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자신만의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 말1로, 1인 미디어의 예로는 블로그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이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인 미디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나는 1인 미디어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부터 내가 1인 미디어 규제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1인 미디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 본질적인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1인 미디어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에 제한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1인 미디어의 장점을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1인 미디어 규제가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막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활발해지고, 미디어 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콘텐츠 역시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역시 유튜브에서 해외 구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막는 일이다. 규제를 시작하면, 크리에이터들은 유해한 내용이 아닌 건전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조심하게 되고, 이는 제작되는 콘텐츠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침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유는 1인 미디어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콘텐츠의 유해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누군가는 건전하다고 느낀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는 유해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일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일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해한 콘텐츠인지 정확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미디어 규제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1인 미디어 규제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건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제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콘텐츠는 사랑받지 못해 줄어들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가 더욱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참고: https://ko.dict.naver.com/#/userEntry/koko/9368b2ea5f57835046b34c1b63b0a8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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