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의 예시로 매해 사회 교과서에 실릴 만큼 모두가 공공연하게 아는 현상이다. 당장 며칠 전에도 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주제로 한 발표를 맡았다.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이 다소 분명한데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로 꼽긴 힘들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출수록 문제가 완화될 확률도 높아진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글을 쓴다.
인터넷에 '대한민국 인구'라고 검색을 하면 인구수, 연령별 인구, 남녀 성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다. 이를 보면 0세부터 14세까지의 사람 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의 사람 수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저출산 문제는 자녀 양육비 부담과 결혼 연령 상승, 미혼 인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사회에 해당한다. 초저출산 사회는 합계 출산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3명을 기록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이 계속된다면 총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과 경기 침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의 해결은 쉽지 않다. 수년 전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육아의 부담은 여성이 맡는다.
"물론 육아나 가사가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하지만 맞벌이라면 여자 남자를 따져서야 말이 되나요? 시간 나는 대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직장 동료들을 봐도 아이가 있으면 여성들은 언제나 쫓기듯이 허겁지겁 살더라고요. 남자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그럴 때 결혼하고 싶은 맘이 싹 사라지죠." 골드미스 J씨는 육아나 가사는 영원한 여성들의 숙제일 수 밖에 없다며 싱글에 만족한다고 웃었다.1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도 흔하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 분위기상 말을 꺼내지 못하는 여성 및 남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개선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아이 한 명을 출산하고 키우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 관련 의료비,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 영·육아·보육시설 확대 등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2000년대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현재는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직전 상태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노동력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이 약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 직업 훈련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년 연장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연금을 확대해서 노후생활을 보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마지 플랜과 같은 인구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 당사자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려는 정부의 노력과 다른 나라의 문제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있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각주
1.인용 : 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10146§ion=s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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