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현의 사회 칼럼] 원격의료를 왜 반대하는걸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이 중에는 병원도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코로나 환자가 다녀온 병원은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폐쇠가 되어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원격치료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격치료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의료 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발이 심해 시행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또는 병원까지 오기 힘든 이들을 위한 제도인 원격치료를 시행해야할까? 나는 원격치료가 아직 필요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현재 치료를 대면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원격으로 전환했을 시 환자가 입력한 정보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만약 이때 환자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입력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환자가 구제받기 힘들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야할지 애매하다.  의사들이 환자의 입력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진 확률이 높고 세심한 진료를 받기 어려다는 이유에서였다.

 

2.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1,2차 병원, 지방 병원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갈 때 동네에 있는 병원보다 더 체계적이고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현재 대형병원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스템까지 갖추게 된다면 소형병원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이 아닌 의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환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이 감기 등 간단한 일로 주변에 있는 의원을 찾으려 해도 없어져 대형병원까지 찾아가야만 한다. 

 

3. 인터넷과 정보 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의 금액이 부담되는 이들은 원격의료에 소외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인터넷 등에 노출이 되는 빈도수가 현저히 적고 이에 대해 교육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도 현재 키오스크 등 새로운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노인들은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전해나가는 사회의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이들은 원격의료 시스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원격의료의 실효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료에 소외되는 이들을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을 시행하였지만 이로 인해 또다른 소외계층을 생성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시스템은 오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격의료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원격의료 말고도 또 다른 대책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원격의료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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