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의 정치 칼럼] 독도, 당신은 잘못 알고 있다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다. 고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독도를 홍보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굉장히 놀라웠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독도를 홍보하는 것은 보통의 관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 이제는 고쳐나가야 한다.

 

과거 2013년 10월 29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외교부에 '외교부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된다. 근데, 돌아온 답변에선 뜻밖의 답변이 돌아오게 된다. 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독도광고와 2012년 미국 고속도로에 개재한 독도광고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교민들과 광고주들에게 게재 중단을 요구했었다. 라고 답변이 돌아온 것이었다.1  이를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으면, 외교부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는 굉장히 다르다. 지금부터 그러한 이유를 찾아가보자.

 

우리가 독도를 왜 홍보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독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에 답이 있다. 현재의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 지배,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능력을 갖춰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현재의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좋게 볼 리 없는 일본은 독도를 현재 상황에서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확정적인 사실이 아닌 아직 논란이 있는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국제정치적인 계략을 피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정치적인 계략을 바탕으로 일본은 지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독도는 분쟁지역이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2 즉,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독도를 절대 띄워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굳이 숨겨야 하는 독도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선 이를 간과한 채 독도 관련 홍보 및 행사가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 교육현장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독도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칼럼니스트가 속해있는 학교에서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점으로 여러 독도행사가 기획되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독도를 홍보하는 행사는 일본의 계략에 빠진 행위로, 국익의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도 관련 행사 및 홍보는 왜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 이유로는 '색깔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각각 토착 왜구(보수), 종북 좌파(진보)라 칭하여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더불어 자신과 같은 진영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보수), 민주 시민(진보)이라 칭하며 내부적 결속을 다지곤 한다. 이러한 색깔론을 이유로 보수 정치인이 언뜻 보기에 일본의 이익이 될 만한 정책이나 사업을 주장하면, 진보진영에선 그 정치인을 토착 왜구, 친일파라 비난하며, 반대로 진보 정치인이 북한의 이익이 될 만한 정책, 사업을 주장하면, 보수진영에선 그를 종북 좌파라 비난한다. 즉, 독도 관련 행사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색깔론을 이유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국익을 위해서 독도를 홍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만약 독도 홍보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정치인은 많은 국민들에게 '친일매국 정치인'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유튜브 쇼츠(Shorts), 인스타그램 릴스 등과 같은 몇 초 안에 콘텐츠 소비자가 소비 여부를 정하는 시대에서는 백 문장의 말보다는 한 문장이 더 영향력과 파급력이 생긴다. 이러한 시대에서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더라도 '친일매국 정치인'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독도 홍보 문제는 우리 국민이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해결될 것이다.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를 홍보하던 말던 그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독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많은 국민이 알게 되어 정치인들이 독도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론의 장을 형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독도 홍보 문제뿐만이 아닌 다른 사안에서도 소신있고 옳은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더욱더 건전한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이 칼럼은 동백고등학교 '독도 홍보 아이디어 발표제' 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각주

1.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131029163700001
2.참고: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56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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