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강의 사회 칼럼] 낳지 않는 국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구 절벽이다. 인구 절벽이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그래프가 절벽처럼 꺾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것처럼,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출산은 해결해야하는 수많은 문제중에 하나일 뿐 별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궈야지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1년 통계청이 집계한 결과로, 0.81명이다. 임신이 가능한 인구 중 1명의 산모가 0.81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출산율은 실로 심각한 수치이다. 저출산이 선진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있지만, OECD 회원국 중 출산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태는 다른 나라와 가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안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있다. 실제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바로 위의 나라인 이탈리아도 1.24명이었다.1 

 

그렇다면, 저출산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뭘까? 인구는 곧 국가의 국력이다. 14억 인구를 지닌 중국도 엄청난 인구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켰고, 13억 인구의 인도도 많은 인구에서 비롯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 국력이 약해진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인구가 줄면서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나 자원도 없고 서비스와 제조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저출산은 더 위험한 문제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학교와 학원 같은 교육 인프라도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왜 아이를 안 낳으려할까? 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볼 수 있다. 첫번째, 우리나라는 청년층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터무니 없는 집값과 취업난과 학벌 중심의 사회가 청년층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 속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는가? 두번째,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않다. 한국경제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30%가 임신을 꺼리는 이유가 육아휴직, 출산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라고 응답했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이 제공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분위기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2 

 

가장 빠르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여성을 위한 출산 휴가, 복직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 관련 지출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출산 휴직이 안되는 사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임신 후에도 복직이 가능하게 노동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정책을 추가로 마련해야한다. 내 집 마련조차 안되는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는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회가 현재 저출산 해결을 외치는건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나는걸 바라는거랑 비슷한 꼴이다.

 

저출산은 미래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다. 우리가 곧 미래인만큼,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한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해결을 외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와 취업 문제, 그리고 출산 휴가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 그게 저출산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각주

1.인용: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348#home 
2.참고: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9137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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