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난 27일 2007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3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해외 언론들을 포함한 세계인의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BBC -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 뉴욕타임스 - 그동안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들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 파이낸셜 타임스 - 이런 변화는 한반도의 외교적 약진을 의미한다 등등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진전, 이산가족 상봉등의 인도적인 문제, 체육문화 교류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의미란 이 회담이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에 관한 의미인데,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통일을 위한 회담이 아닌 남과 북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2개의 국가로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북 핵 폐기에 관한 회담이 아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유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문점 선언,한반도 비핵화 와 통일-
먼저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입니다. 합의문의 내용은 다른 나라로 인정하고 전쟁은 이제 끝이라는 나름 평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키면 지키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죠. 얼마든지 남측 북측이 깰 수 있습니다. 선언자체가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을뿐더러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어겼을 시 어떤 제재가 온다는 내용도 없어 이 선언은 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있는 선언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미래는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일은...가능성이 있을까요? 확률을 굳이 따지자면,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0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통일 가능성을 알 수 없습니다.게다가 남과 북은 정치체제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극과 극의 정치 체제라 이를 맞추려면 쉽지 않을것입니다. 완전히 0%라고 가정할 수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통일이란 불가능한 미래로 예상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봐야하기에 서둘러도 좋을것 없을거 같습니다.
일단 통일 전전에 단계에 이르려면 그 전에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통일에 관한 대화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정상회담이 오고 갔을 때 북의 정상이 남측의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남북 수뇌부가 서로 만나 더 나은 방향으로 관계가 확산되기를 바랬지만, 여러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 제대로 된 관계 개선이 이뤄지질 못했습니다. 다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한 단계 전진하는 남북 관계를 바라봅니다.
당장 구체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만남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북측 예술단, 남측 예술단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계속 끊임없이 북측과 교류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은 남측이 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끌었고 미중일이 이에 동참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지속해서 점점 남과 북이 가까워진다는 점에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5월 10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