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는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알고 있었으며 제대로된 수익조차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구축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복지사각 지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재정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 지대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순천향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허선 교수가 보건 복지 포럼에서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심각성을 밝혔다.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빈곤 아동이 최대 68만명에 달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상대적 빈곤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 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이 최소 39만명에서 68만명 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부실한 기준으로 인하여 일명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물론,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법률 덕에 복지 사각 지대가 줄어 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을 본다면 아직 복지 사각 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을 잃은 상태로 생활하던 그들은 1억 5천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생활비는 월 10만원 정도 뿐이었다. 또, 부족한 기준탓에 긴급복지지원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우편함에 쌓인 독촉장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까?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문제 인식이 중요해 보인다. 2014년 세 모녀 사건이후 법률이 재정되었던등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가능하였기에 소셜 미디어나 TV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알리는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캠페인 활동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숨겨진 복지 사각 지대를 찾는 행정부의 부서를 마련한다면 앞서제시한 증평 모녀 사건이나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론 나 살기도 바쁜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주변의 슬픈 그림자인 '복지 사각 지대'를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온도계는 올라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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