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기준점 미달로 탈락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절성 감점이 있었다고 전국 교육감은 밝혔다. 과거에도 자사고 탈락은 있었지만 이번 상산고 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상산고는 입시 명문고 이다. 둘째 전북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 다르게 심사기준점수를 60점에서 80점으로 올렸다.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는 부분들 이다. 이런 전국 자사고 24곳 재지정 평가에 대해 <경향신문>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자 하고 <조선일보>는 세금지원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자사고를 적폐로 몰아내려 한다며 비판한다. 두 신문사의 상반된 입장을 보며 문제에 접근해보려 한다.
일단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반기고 있다. 자사고는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일반고 황폐화를 촉진한다. 또한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악용해 입시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계층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액 등록금도 자사고의 큰 문제라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산고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재지정 점수라 주장하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 보다는 높은 80점의 재지정기준점과 0.39점 모자란 탈락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지정 기준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고 이견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장하라 강조한다.
<조선일보>는 이번 결정에 강력히 비판하며 상산고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교육청의 기준점보다는 10점이나 높았다는 점과 0.39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 시킨다는 게 우습다고 말한다. 설립자가 17년 동안 469억 원을 들여 만든 고등학교이다. 과학고나 외고와 다를 바 없는 교육 수준과 시설이다. 15개의 분야에서도 만점인 학교가 단지 감시 지적사항과 법으로 제한받고 있지 않은 사회 배려자 전형 선발에서 부족 했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이건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탈락시키려 마음을 먹었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정리하면 <경향신문>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더는 고교 서열화가 아닌 평준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 평등성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며 비판한다. 양질의 교육,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처럼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의 대상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써 논란이 붉어진 이유는 자사고가 본질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본질은 다양한 교육 수용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에 있다. 이런 본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은 정당하다. 현재 자사고는 더욱 잠재력 있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정형화된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급급하다.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은 불가피하게 병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수월성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상태이다. 공존을 위해서 자사고가 공부라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본질에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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