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할 운전에 대한 검사는 고작 5분?

보다 철저한 검사가 시급하다


해운대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운전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도 지난달 운전면허 시험에 무사히 통과했다. 실제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질병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면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시험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갱신 시스템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1종 면허 소지자는 시력검사와 운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스스로 질환 유무를 적어내면 검사에 통과 할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은 대부분 5분 이내로 검사가 종료되었다. 1종 정기 적성검사를 통과한 심모(45)씨는 안경이 없으면 이정표를 제대로 알아 볼 수 없지만 안경 없이 20초 만에 검사를 마치고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수지 적성검사 대상자(6146명)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8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치매나 뇌전증, 알코올중독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1641명)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다. 또한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의 운전면허 자격을 심사하는 판정 위원 중 75%가 공단 직원 등이었고 25%만이 의사였다. 이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면허 자격을 판정할 떄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 판정위원회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오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5년이고, 운전 가능 상태 여부를 판별하는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반면 일본은 70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치매, 간질 등 질환이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운전자가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80세 이상 노령자가 운전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2년마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뤄야 하며 면허 갱신 절차에는 의사 진단과 주행 시험이 포함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면허 갱신 주기가 1~5년으로 대체로 짧은 편이다. 주행시험이나 시력검사도 추가 실시된다.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관리를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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