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의 사회비판 칼럼 11] 미중 무역전쟁 속, 대한민국의 방향성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흐름, 한국의 경제 피해

2016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닌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무역 흐름이 변화하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한 시점이었다. 트럼프는 급부상한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00년대 말 이후 첨단기술 확보, 산업현대화 정책 추진 등 중국은 여러 제도와 정부의 뒷받침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이 견제할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두 국가는 무역전쟁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국 죽이기가 본격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칼을 뽑아들었다.1

 

문제는 이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그 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본주의 시대 중앙에 서서 전 세계 무역을 꽉 잡고 있는 만큼 두 나라의 관세 부과나 공장 이전 등의 무역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가장 많은 경제적, 무역적 교류를 진행하는 우리나라 또한 이 사태를 묵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가 세계 강대국의 갈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상기시켜야 한다.

 

 

작년 12월, 미중은 살얼음판 같던 시기를 잠시 멈추고 1차 합의를 이루어 냈다. 3차까지 있는 합의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멈춰있던 세계 경제 흐름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뜻밖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으로 다시한번 사이가 틀어졌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이다.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해졌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맞은 현재, 경제 장기 침체 탈출을 위해 정교한 산업 정책과 구조조정 등 결단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2

 

두 나라의 기싸움으로 전 세계 경제 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위태로워진 만큼 이 사건의 장본인이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지구촌의 경제나 무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보여야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이유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필립 S. 골뤼브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9 
2.참고: [사설]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경제 회복 디딤돌 돼야 -서울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30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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