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빈의 시사 칼럼]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파장

2021년 의료 공백 발생

최근 의대생 86% 미응시로 의사국가고시가 종료되었다.1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의대 4학년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벌려놓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 의사 표현일까? 또 의대생들에게 의사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할까?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의사국가고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이런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의사국가고시를 두 번씩이나 거부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더 많은 의대생을 뽑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등 정부의 무리한 계획이 원인이 된 것이다. 당시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 의사의 진료가 절실했던 터라 그들의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거부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주요 대학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미응시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대한병원협회장은 국민에게 반성과 용서를 바라며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다.2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 야기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2021년에는 대학 병원 전공의 2700여 명 부족 사태 발생이 예상된다. 결국 이 문제는 연대적 업무 가중으로 의료 질이 떨어지고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던 중, 2021년 2-3월경에 추가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고 의견을 내었으나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와 국민의 부정적 시각으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그 나름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만약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번에 발생할 유사 상황에도 자신들의 특권인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무기 삼아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 스스로 선택하여 초래된 상황이므로 책임지는 행동 역시 필요하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의사들이 대의라는 이유로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행동은 부적절하다. 재응시가 간절하다면 국민에 대한 의사협회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화난 여론을 진정시키고 의대생들을 만족시킬 대화의 장을 만들어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내년에 발생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최선의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https://news.v.daum.net/v/20201110174518567 
2.참고:https://m.news.nate.com/view/20201008n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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