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빈의 시사 칼럼] WTO 사무 총장 선거

유명희의 WTO 사무 총장 도전

최근 누가 WTO 사무총장이 될 것인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져 국제무역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일라 후보가 새 수장 후보로 막판까지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 후보에 도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비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 것과 우리나라가 외교통상의 여러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이번 도전을 하는 데 힘을 실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일라 후보가 지지도 조사에서 더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연 이 쟁쟁한 상황 속에서 유명의 후보는 WTO의 사무총장이 될 수 있을까?

 

 

WTO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이런 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 분쟁에 대해 조정하고 준사법적 권한을 가져 구속력을 행사하며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글로벌 기구의 역할을 한다. 일본 후쿠시마가 수산물의 수입에 관한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 승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은 WTO의 몫이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불공정 사례 역시 WTO에서 해결하여 모든 국가가 큰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2math&logNo=221575887473&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u2math%2F221575887473 참고) 이런 WTO의 여러 가지 업무에 맞게 사무총장 역시 지혜롭고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명희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유명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또 외교통상부에 소속되어 여러 협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2006년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교섭과장으로 한미 협상을 이끌었고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http://naver.me/FN2RcUue 인용) 이렇게 대한민국은 무역 통상 모범국이며 판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무역 단절 없이 이겨냈다. 그 중심에는 유명희의 노력이 있는 것이다. 실무 통상 업무를 잘 아는 유명희 후보와는 달리 응고지 오콘조이웨일라는 나이지리아의 재무부 장관이었다. 또 국제부흥개발은행 사무총장으로 재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7092433643 인용) 그녀 역시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WTO 사무총장 자리는 유명희 후보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무역 우방인 대한민국의 후보를 지지하고 일본은 한국과 무역, 외교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또 일본과 무역 우방인 유럽 역시 나이지리아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각국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는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유명희 후보의 입지가 조금 약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과연 누가 더 공정하게 세계를 이끌 수 있을지 외교적인 감정이 아닌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명희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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