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 항상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무엇 하나가 답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면 더 나은 국가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여러 쟁점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급 대상이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고 했었다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모두가 지급받았다. (참고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398784&memberNo=41563213&vType=VERTICAL) 형평성이나 선별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급방식이 바뀐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바뀐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지급 방식의 찬반 논란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는 빈민 ·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이다. 그 예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빈부격차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 시에 자신의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져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것과 선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작년 아동수당도 선별복지였다가 보편복지로 바꾸었다. 즉, 선별적 복지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택한 복지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이다. 예시로는 건강보험 제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 등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선별복지와 달리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아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세 부담을 가중하게 되며 각자 지원되는 양은 적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택하고 있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이 두 가지 복지 방향은 우리나라에 복지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항상 거론되곤 했다. 2007년에 처음 시행된 무상급식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상교육 또한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렇듯 현재도 어떠한 방향으로 복지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복지 정책이 더 많이 생겨 날 터인데 그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 정책의 방향성은 각 복지제도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을 고르거나 어느 한 가지만이 특출나게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편 vs 선별 이런 이분법적 사상이 아니라 두 복지정책을 서로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 정책이 UN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으로 따라간다면,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옳은 복지 정책이 많아지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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