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지윤의 사회복지칼럼]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셉테드'

범죄의 '예방'이 필요한 이유

어두운 밤에서 저만치 보이는 로고젝터의 조명이 재작년부터 점점 보이더니 이제는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문 횡단보도에는 노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신호등에는 비상벨이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이미 1건축설계, 도시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자연스럽게 예방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범죄 예방의 일부인 '셉테드'이다. 디자인이 곧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또한 이를  도입한 청주시를 보고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범죄율을 낮추고 우리나라의 치안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다.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첫 글자를 딴 말로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환경설계를 통해 밝고 안전한 곳으로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2 우리나라는 특히 원룸, 유흥가에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청주시의 경우 벽화, 보행 안심 거리와 도로의 분리, 안심 거울, CCTV와 로고젝터 등을 활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범죄율이 45%가량 줄었다. 도시가 안전하다는 것은 거주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므로 여러모로 이득이 있다. 기술의 발전에 알맞은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치안이 불안한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효과를 극대화한 경우가 있다. 그 중 2개의 경우를 알아보겠다.

 

 

AI와 결합한 CCTV는 도시 범죄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CCTV는 103만2879대나 있다고 한다. 이처럼 CCTV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된 CCTV는 성추행범을 잡고 목숨을 끊으려 하는 시민을 구하기도 한다. 영상의 화질을 올리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결과 경찰의 수배 차량의 번호판도 구분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포착해 경고 방송을 보내기도 한다. CCTV의 지능화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진다. 보통 이러한 일들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고 불안하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도 구축해야 하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한다.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개선 권고 후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의 깜깜한 퇴근길에 위로가 되는 글귀가 보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소소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가로등보다 더 환하고 주변을 훼손시키지 않는 로고젝터는 밤에도 눈에 잘 띈다. 이것은 첨단 정보 기술과 융합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현대인을 위로하는 문구와 이미지로 어두운 밤을 밝힌다. 로고젝터는 이미지 글라스에 빛을 투사해 벽면, 바닥 등 다양한 장소에 이미지와 글자를 투영하는 원리다.4 스마트시티와 연계하여 날씨, 미세먼지, 교통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셉테드는 환경적 요소를 바꾸어 시민들의 불안 심리와 마을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다.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의지를 꺾어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이 셉테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한 만큼 벽화, 미러 설치 외에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인해 셉테드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통해 문제 보완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죄에 맞는 처벌이 미약하여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도 찬성한다. 그러나 범죄가 일어난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범죄율을 낮추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이다.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음으로 주민들의 협조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1. 인용(정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724

2. 참고(청주시의 사례):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724

3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2052900797

4. 인용(원리): https://news.joins.com/article/228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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