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경제 질서의 전환,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구성 요소의 변화는 세계적으로 급격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범죄를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공공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증가하였고, 빈부격차와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깊어지는 분열과 갈등은 다양한 범죄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사회 구조적 문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위와같이 사회의 변화는 범죄 발생의 원인과 양상을 다양하게 하였다. 따라서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단순히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적 양극화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구조는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할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회구조와 범죄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회해체 이론, 아노미 이론, 긴장 이론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 먼저, 사회해체 이론은 도시 빈민이 사회통제가 붕괴하여 버린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서로 다른 가치와 해체된 지역이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아노미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주변에 살고있는 부유한 이웃으로 인해 경제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이 더욱 커져 어려움이 극대화될 때 범죄를 지르게 된다. 그리고 긴장 이론에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해체되고 목표와 수단 사이의 불일치가 일어난 상태에서 심리적인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 놓여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 확대와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적정한 권리를 제공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평한 사회는 소득 격차로 인한 주거환경과 거주인의 차별성, 지역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를 감소 시켜 범죄 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시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정책이다. 사회 보장 정책은 사회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별적 복지는 그 대상 선정이 까다로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회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만으로는 공평한 적정 수준의 사회를 실현할 수 없기에 단순히 정부 정책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동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적 차원에서도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해진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범죄와 경제구조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연구가 활발해질 때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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