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


최저 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는 198811일부터 시행해 2014년도 최저임금 5,210, 20155,5802차회의까지간 끝에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2015년에비해 8.1%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임금제 시행 25개 국가 중 한국은 17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소비자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화 화폐량은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저인금 인상에 찬성을 많이 한다. 또한 최저인금을 인상한다면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급격하게 최저인금을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선에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여 적당하게 최저인금을 인상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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