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채의 사회 칼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능력주의에 따라 학교 교육이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우리나라 모든 학생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공부를 무엇을 위해 하는가? 어쩌면 거의 모든 학생이 그에 따른 보상 즉, 대학진학, 취업 등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 당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능력주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능력주의에 따라 학교 교육이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화하여 차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광주광역시 한 국립대 공대를 졸업한 뒤 2년째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김 모 씨는 "서울에 근무하면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능력보다 지방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받기도하며 번번이 탈락해야 했다. 또 부산의 한 국립대 출신 취업준비생 이 모 씨는 비슷한 스펙의 수도권 대학 출신의 지인이 자신이 탈락한 대기업에 합격하는 것을 보고 지방대 출신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대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취업 현장에서의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사회생활에서도 평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현실이다.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서열화된 대학입시 체제, 그것이 이러한 차별의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에 따라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능력주의 이지만, 필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 첫째, 이러한 능력주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능력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부모의 능력 및 소득, 문화자본,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부재한 토대 위에 구축된 능력주의 시스템에서는 능력주의의 수혜를 받는 것은 소수의 특정한 사회계층이다. 예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이라는 것은 갈수록 혼자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서,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최고 의사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받은 학생들과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한 학생들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시험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고 그것이 곧 선발로 이어지는 지금의 교육은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많은 학생을 외면하고 있다. 돈 많고 학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불운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불운을 극복한 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된다면, 우리 교육의 공정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능력주의 이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은 오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 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능력주의는 분명한 차별이지만,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실패는 개인 무능의 탓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린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이외의 평등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본질 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조차 대단히 비교육적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 이라고 믿으며, 시험 성적에 따라 칭찬 또는 꾸중을 듣고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시험 성적에 따른 차별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역행하는 조치이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능력주의에 역설적인 형태이다. 또한 시험을 잘 치는 것이 공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권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숨기고 교육을 개인의 노력의 문제로만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필자는 능력주의에 따라 학교 교육이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화하여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

 

이러한 우리 사회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능력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하고, 개인의 존엄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체계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습자에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등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모두의 인식이 변화되어 능력주의에 따라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받는 것을 해결하여 모두가 공정한 출발을 하도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m.segye.com/view/20190514512598
2.참고: https://gonghyun.tistory.com/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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