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의 시사 칼럼] 자원의 저주? 이제는 국제 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면 무조건 적으로 경제가 성장할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중동의 부국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사례를 자주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익, 자기 집단만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타났다.

 

이제는 거의 모든이가 손에 들고 자신의 일상과 함께하는 스마트폰의 주 원료중 하나는 콜탄이다. 콜탄의 세계 매장량 1위 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콩고 민주 공화국이다. 이들은 콜탄을 제외하고도 우라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등 수많은 광물의 매장량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만 바라본다면 모두가 콩고민주공화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들의 1인당 GDP는 약 473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은 의아하다고 생각할만한 상황은 더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05년부터 연간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이들의 미래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가리키는 밝은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오랜 기간 내전이 진행중이다. 내전도 분명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군과 반군 가릴것없이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인 자원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기간 해외기업을 유치하는것에만 집중했고, 중동의 몇몇 우수사례처럼 자국의 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본인의 부패한 권력, 그리고 자기 집단의 군사력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서 보여진대로 단순 수치에서는 경제 성장이 일어났지만, 부정부패지수 154위, 강간의 수도라는 악명을 얻을 정도로 심각한 치안 수준을 보이게 되며, 소수의 권력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죄없던 국민들에게 전가되게 되었다.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국제 연합의 역할이 조금 더 커져야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소말리아, 수단 등 내전으로 얼룩져왔고, 얼룩지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만 성장하고 있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물론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제 연합 산하의 여러 기구가 구호활동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국제 사회의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을것이며, 이는 끝없는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계 각국은 국제 연합의 성장이 두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최소한 부정한 권력으로 인해 국민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일은 멈추려고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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