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솔기의 국제 칼럼] 21세기 국제사회가 마주한 역세계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역세계화' (rolling-back globalization)이다. 역글로벌화라고도 불리는 역세계화는 말 그대로 세계화의 반대를 의미하며, 국경을 초월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교역을 주고받으며 문화와 경제적인 활동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자국중심주의의 흐름을 뜻한다. 즉,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나 문화 공유 등의 현상이 줄고 자국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가 작동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종사하며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는 나로서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세계화의 반대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구촌을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다. 

 

역세계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더욱더 큰 이슈로 부상했는데, 그 이유는 공급 가능한 의료물자와 식량 품 등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 기존의 생산량만큼 제조해내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물자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격상함에 따라 많은 나라가 자국 물품의 수출 규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아시아 최대 수출국이자 선진국인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제특구 및 개방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했고,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해외기업들이 많은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는 등 세계 경제에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80731042200009) 이에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중국과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두고 보복관세를 취하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분열이 발생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세계화 현상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기존에 반세계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역세계화가 긍정적인 현상이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역세계화의 흐름이 국제사회에서 멈춰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화는 충분히 진행되어왔고, 이제 와서 공장 등의 모든 생산수단 및 기관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선 최소 30년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나 저개발국의 빈곤, 환경 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일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특히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고, 기형적인 생산구조에 의해 버려지는 식량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빈곤 지역에는 식량자원이 부족한 것 또한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 상류층의 책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현재 격변의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 최대 제조국인 중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로서 국제적인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대 해외자본들이 베트남 등 값싼 노동력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국중심주의로 국제사회가 운영되는 것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의 이동을 겪어야 하는 선진국들에도 큰 혼란이 될 것이다.  본인이 역세계화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 모두 역세계화 현상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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