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 정치칼럼 11]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재통일

섣부른 남북통일은 성배가 아닌 독배

평화의 시작을 알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웃으며 담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회담 이후 세계 언론과 정상들은 남북 평화를 열렬히 환영했다. 비록 이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지만, '격동의 시대' 에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일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종전 선언이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의 조항은 공통적으로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종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담 다음날 북은 노동신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포함한 판문점 선언의 전문을 공개하였고 美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의 트위터에서 한국전쟁의 종결을 이야기했다. 이 외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서해 NLL 평화수역 교체 등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진정한 '봄'을 몰고 왔다.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의 재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남북통일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남은 물론이고, 북한 자원의 개발 및 공유가 가능하며 43조 2천억원(2018년 기준)이라는 엄청난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환경 예산은 6.9조, 문화.체육.관광 예산 6.5조인 것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기만 할까? 북한의 1인당 GDP는 전 세계 146위이다. 북한 국민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준을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것인데, 통일이 된다면 그들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들의 세금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이 언급되는 것은,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한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하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통일이 성배처럼 보였지만, 사실 남과 북 모두에게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 세대에 완전한 한 나라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격동(혼란)의 시대'. 우리가 맞이한 이 위기와 혼란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세상의 변화는 항상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 나는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한 뒤, 먼 훗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남북통일의 성배를 맛보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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