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이의 시사칼럼 1]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줘야할까?

국제인권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되며, 미국·독일·영국 등 100여개 나라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OECD 35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선거연령을 18세가 아닌 19세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한 대규모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입법부,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도 각기 다른 근거를 토대로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자 국민으로써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선거연령을 18세보다 더 낮은 16세까지도 낮추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를 우리나라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실제 과거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높아졌다. 따라서 중등교육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특별히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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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연령 변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것으로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대처 및 지도방법에 있어서 학교와 교사가 확실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 부족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상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 이들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 문제가 복잡해 확실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14세가 넘으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피의자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우리나라에서 만14세만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거 기간 동안의 정치적 행위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적용해 이에 따른 처벌과 지도 역시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덧붙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만 18세들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학업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이나 가정 살림 및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및 주부들 역시 각자의 삶을 사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만 18세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국가의 선거에 소홀히 하고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기에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천만 명이 나선 촛불집회에서 만 18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그들 손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그들의 정치적사회적 성숙을 인정해야 할 때다선거 연령 하향이야말로 촛불 혁명의 한 몫을 담당했던 만 18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칼럼소개: 반갑습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 조윤이입니다. 저는 어릴적 다양한 문화권 경험을 통해 국제 외교 및 여성, 아동의 인권 등의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동아시아와 서양권 국가의 소통을 통한 사회문화적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경청 시사부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집중하고 있는 여러 시사 이슈들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유용하게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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