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970년대 도시에 있는 판자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다가 빈민들의 몰락한 삶이 현재에도 일부 계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위 소설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 여기서 살아가는 일명 난쟁이 가족은 사회적인 빈민 계층이며 열심히 일해도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몰락하고 마는 빈민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당시 빈부격차가 심해졌을 산업화 시기에 창작되었던 소설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도시 빈민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난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혹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나타난 철거촌,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가난이 결국엔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분배구조가 불충분하다. 부유층들은 부모의 부를 이어받아 큰 노력 없이도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경쟁에서 도태된 저소득층은 저임금, 저소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를 고소득층의 세금, 상속세, 양도세 등의 강화를 통해 분배해야 한다.
두 번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산업화 시대에는 다 같이 빈곤했지만, 사교육이 없었기에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이루면 계층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 주변만 봐도 사교육이 없이 좋은 성적을 얻는 사람은 없으며 강남과 농어촌 간의 성적 격차만 봐도 이는 사교육비 격차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정부나 학교의 역량도 중요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며 주거비가 비싼 사교육 밀집 지역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격차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 사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세 번째,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복지 제도가 미비하다. 개인이 노력하여 부를 축적하려 해도 주거 의료 등 기본 생계에 돈이 다 들어가서 저축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혹은 선택적으로 빈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워주는 복지제도나 임대주택 등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난의 문제는 먼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난쏘공에서 언급된 빈민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빈민의 주거환경개선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고 여러 가지의 주거유형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게 갖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정된 소득의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스스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만이 저소득 주민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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