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의 정치 칼럼 1] 정치적 무관심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자

우리의 삶은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 보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제를 선택하고 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해 줄 사람을 뽑게 되고, 그 행동을 바로 투표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낮은 상태이고,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의 큰 문제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그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유권자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2년부터 가장 최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총선과 지방 선거의 경우 거의 50%대의 투표율을 보였고, 대선의 경우 70%에서 80% 사이의 값을 보였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일시적으로 투표율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05.09.)는 77.2%, 제7회 지방선거(2018.06.13.)는 60.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04.15.)는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20년 민주주의 지수1에서 한국은 정치참여도 10점 만점에 7.22점으로 25위를 기록했다. 민주주의 지수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의 정치참여도가 10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 현상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중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 투표 참여율이 상승하지만, 유권자 개개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낄 때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는 학자1,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저조한 참여를 보인다고 주장하는 학자2도 있다. 그중 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참여의 증가로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치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매 선거마다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문제, 청년실업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나온다. 해당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투표를 통해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표현했으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가치 이론에 이를 적용해보겠다. 개인의 동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앳킨슨은 기대요인과 가치요인으로 나눴는데, 기대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목표와 과제 난이도, 자기 도식, 정서적 기억이 있다. 유권자들은 더 나은 사회에 일조하겠다는 또는 자신의 상황을 더욱 나은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한 표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기도식을 형성하여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나아지는 것은 없고 자신의 상황 또한 유지 또는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기에 지속적인 실패로 실패할 것이라는 정서적 기억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무관심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치참여 형태의 변화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이다. 다양한 대중 매체들과 뉴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소통할 방법이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의 투표, 선거행위 또는 시민계획단 참여 등의 방법이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토론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방법이 달라졌기에 기존의 방법(투표율 등)으로는 정치적 무관심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참여는 기존과 동일한, 때로는 그보다 더욱 더 즉각적이고 산발적인 반응을 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가능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이기에 민주화와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이란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석하고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습적 참여방법 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전제하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참여 방법을 도입하여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 각주

1. 참고 : 한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3위···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복귀 /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뉴스 엘레나 쿠비츠키 기자 (2021.02.05,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37143)

2, 3 인용 : 이상신. (2009). 정치심리학 : 역사와 현황. 현상과인식, 33(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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