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자꾸만 불어나는 불법 사이트들, 정부는 속수무책

 TV조선의 기획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이 성황리에 종료되며 프로그램의 참가자 대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중 최종 4위를 차지한 가수 김호중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논란이 되었다.

 돈을 불리는 불법 사이트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좋다. 검색창에 불법 사이트를 검색하기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다.

 

사람들은 불법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먼저, 도메인의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이용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로를 알기 어려워 불법유통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의 메인 서버가 해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단속을 피 할 목적으로 교묘한 수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도박과 웹툰이다.

 불법 도박시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합법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이 22조 7000억 원 반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1조 5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합법시장의 약 4배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웹툰 사이트이자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 레진코믹스, 코미코 등은 해외 진출을 발판 삼아 불법 웹툰유통 사이트를 없애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많은 불법 웹툰 사이트들로 인하여 수백조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

 

 불법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는 사람들의 무관심도 있는 듯하다.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최근 3년(2018년~2020년 7월)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건수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건수에 비해 0.07%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27건의 수사의뢰 중 실제로 검거로 연결된 건은 7건인 것으로 확인돼 결국 4만 건 이상이 적발된 불법도박사이트들에 대한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웹툰을 무단으로 긁어와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팝업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띄우는 광고가 성매매, 도박사이트 등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도박은 쉽게 중독으로 이어진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2018년 접수된 도박중독 관련 상담자의 71%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례였다. 심각한 건 온라인 불법도박이 10대 청소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을 해본 적 있다고 답한 ‘재학 중 청소년’은 2015년 조사 때 1%였는데, 2018년 2.4%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도 심각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을 해본 적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6.9%에 달했다.

 

도박 하나를 하는 데에 10초도 안 걸리는 간단한 게임이 늘고 있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우려된다.

 불법 싸이트는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등 불법 사이트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싸이트의 이용자 대부분이 불법이 나쁘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유료인 것을 무료로, 찾고 싶은 자료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등의 불법 싸이트의 장점 때문에 이를 놓지 못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불법 싸이트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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