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필자는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적이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저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의 대답은 조금은 놀라웠다. 학생들의 약 70% 정도는 ‘예’라고 대답했으며,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일부분 역시도 제대로 정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한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 역시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정치에 대해 적당한 수준의 정치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에 꽤 충격적인 결과였다.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왜 문제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부터 만 18세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고, 교육 정책들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 투표권의 경우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문제이기에 미뤄두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민주주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세대에게 느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본다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목되어온 부분은 정치 엘리트들의 민주주의적, 그리고 정치적 독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소수에게 정치가 집중되면서 진정으로 대다수가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 그들이 원하는 정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 동안 나타난 국회의원 신뢰 수치나, 정치 신뢰 수치등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필자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정치 독점 현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뉴스를 통해 접해왔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대학생들의 뒤를 곧바로 이어받을 지금의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대학 서열화, 학업만을 향한 모든 열기는 우리의 사회가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에 충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장 어쩌면 너무나도 고착화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개혁하기 힘들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를 보여주는 눈을 넓혀주어야 할까?
필자는 이에 대한 대답은 학교에 있다고 존재한다. 물론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을 허용하자는등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치적 발언을 허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관심과 세상을 향한 인식을 넓혀주는 방안은 독일의 예시를 참고할만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법에 정치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교육에서 인상깊은 부분은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교육한 뒤 실제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의견표출이 사회, 그리고 국가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줄것인지를 직접 바라볼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독일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사회가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적 참여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정치적 효능감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무관심을 없애기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학생 자치가 원할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의 정치적 효능감을 주입시키는 것.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왕도이자 나아가야할 미래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copyright(c) 2015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