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권의 IT 칼럼]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이 주요 이야깃거리로 떠올랐으며, 유럽국가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앱을 선탑재하는 것에 대한 독점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근 에픽게임즈의 게임인 포트나이트가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인 ‘Play Store’에서 사라짐에 따라 독점 논란에 불이 켜지게 되었다.

 

 

 

 

포트나이트 논란, 앱 통행세 논란, 선탑재 논란…. 줄줄이 논란투성이, 그 내용은?

 

먼저 EU와 미국에서 제기했던 앱 선탑재 논란의 내용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기에 사용할 때, 크롬과 플레이스토어, G메일, 유튜브와 같이 구글의 플랫폼이 이용자의 선택 없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용자가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독점이라고 주장하였다.[참고1]

 

앱 통행세는 최근 발생한 독점논란으로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기존 15%를 받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갑자기 인상하는 것은 구글이 플랫폼을 이용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음에 이야기할 포트나이트 논란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참고2]

 

에픽게임즈에서 출시한 포트나이트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콘솔 게임, PC,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후 모바일 환경에도 포트나이트가 출시되었지만 곧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 격인 구글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가 사라지며 논란이 점화되었다.[참고3]

 

구글은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구글플레이의 규정 위반이며, 규정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리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측은 이에 맞서 ‘플랫폼의 시장독점이다.’라며 법정 싸움까지 이 논란을 몰고 가며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된다. 거기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앱 통행세 문제까지 불거지며 구글의 독점논란은 하루가 다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의 독점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안드로이드 출범 초기,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개발 코드를 모두 공개하며 개발자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고 안드로이드의 전략은 결국 성공했다. 수많은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로 유입됨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는 더더욱 풍부해졌고, 그만큼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무엇보다 무료이고,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혹은 여타 소수의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장 독점논란에 불이 붙지 않는 것도 이상했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EU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결국 구글의 독점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불만이 터져 나올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내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개 소스를 기반으로 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운영체제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뿐인데, 이 역시도 만만치 않다.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없으며,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새로운 운영체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도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는 독자적인 운영체제 구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기업들도 완전히 이런 독점현상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에서는 ‘타이젠’이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삼성 스마트 가전 내부에 활용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삼성의 전략을 분석해보자면 미래 전망이 밝은 IOT 시장으로의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을 미리 유입시켜 자체 운영체제 시장을 조금씩 성장시킨 뒤 미래에 IOT 시장이 커지게 된 이후에는 삼성 제품군에 대한 구글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의 시도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장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구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뿐더러, 구글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씩 조금씩 낮추어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으로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현명한 전략과 접근방식을 통해 현재의 위험성을 줄여나가며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문제를 경계하고 독자적인 운영체제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참고1 : https://mk.co.kr/news/world/view/2018/06/361050/

참고2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64118.html

참고3 : http://www.bloter.net/archives/4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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