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서의 사회 칼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집을 한 채만 사라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다주택 제한과 부동산 투기 해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최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물게 하는 법안도 등장하고 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직접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탐구해보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현실에 대해 살펴보자.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제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집값 불안정과 과도한 지역 쏠림현상으로 수도권에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시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 부처 재직자는 750명 중 다주택자는 33%인 248명이었다. 248명 중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84명이었다. 또한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1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들이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이 적절했던 것일까. YTN에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어떻게 보는지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3.1%, 보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27.5%로 나타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배 넘게 높았다. 또한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 성향으로 조사했을 때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2
    ​

 

고위공직자 다주택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다주택의 목적에 대한 논의이다. 다주택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가 목적이다. 한 채 이상 보유한 비율보다 여러 채 보유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주택의 시가를 이용해 큰 수익을 버는 구조를 반복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보유 주택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채에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주택이 거주 개념보다 재산을 부풀리는 수단으로써의 개념이 확장되면 많은 사람의 거주권이 침해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13만 9천 명이 총 90만 6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즉 상위 1%가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반해 841만 2천이 무주택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5%가 무주택가구라는 것이다.3

 

아무리 공직자라고 해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 해도 소유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개인의 소유권이 과도한 투기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지만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주권은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거의 인구 절반이다. 그들은 직접 소유하지 않아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관계에서 현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부동산 법률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기 위한 정책,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다, 정작 부동산 정책은 거주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가. 또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그들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아야 부동산 투기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아는가? 과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버블현상이 일어나 사회 양극화가 심해져 아직 경제 안정 회복을 못 해 잃어버린 10년이 20년으로 늘어났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을 감시할 시민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집’이 누군가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지만, 누군가에겐 재산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양날의 검’이 되지 않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00003?sid=102
2.인용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30514422441
3.참고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30514422441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