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서의 시사칼럼] 촉법소년이 누구이길래, 이토록 잔인한가

진정 보호받아야 한 사람이 누구인가

초등학생 살인사건, 도난 차량으로 일으킨 사망 사건, 청주 성매매 강요사건, 성 착취물 채널 운영자···. 이름만으로도 끔찍한 이 사건들의 가해자가 누구일 거라 생각하는가? 생활이 힘든 30대? 사회에 나가 적응하지 못한 20대? 어느 쪽도 아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단지 법으로만 본다면 아이들의 어리숙한 시절을 위한 꽤 순수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불과 작년까진. 그러나 몇 중학생들은 생각만큼 순수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오남용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를 뿐만 살인 사건까지도 저지른다. 과연 지금, 촉법소년은 이 법안의 취지에 맞게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이 자신의 부모를 험담한 B양을 단지 이 이유로 죽인 사건이다.¹  다음의 도난 차량으로 일으킨 사망 사건은 만 14세 학생 여럿이 렌터카를 도난하고 운전하다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세상을 떠난 학생은 곧 대학입학을 앞둔 기대를 품고 생계를 이어나갈 알바를 하던 학생이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은 일절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되었다.²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는 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잘못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치려고 할 때 용서를 받는다면 이 법의 취지에 맞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이 일에 용서를 바라기는커녕 훈장처럼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나이를 기준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잘못의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준 정도 이상의 중범죄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재판을 받고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사람에 직접적 해를 끼치진 않는 단순 경범죄라면 아이가 큰 벌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촉법소년이 수중으로 떠오르도록 계기가 된 사건들은 수두룩하다. 잔혹한 사건들의 가해자는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 우리 사회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오직 단 하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다'라는 말뿐이었다. 물론 촉법소년의 법안을 더 강화하는 것이 사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우범소년이 되는 과정은 가치관이 바로잡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치관이 생기는 나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이다. 하지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치관이 바로잡히기 어렵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 돌아가 문제의 근원지를 뽑으려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곳만 바라보고 그곳의 근원지는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 진심으로 촉법소년을 위한다면 촉법소년이라는 법안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우범소년이 생겨났는지를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분명 뿌리 없는 꽃은 없듯 이유 없는 문제점은 없다. 

 

참고 및 인용 자료 출처

1. 인용(기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270263&t=NN

2.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21741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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