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의 시사 칼럼 5] 양날의 검, 비대면 진료

6월 25일,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병원 4곳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비대면 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를 원하는 정부의 첫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비대면 진료는 무엇이고, 장단점은 각각 무엇일까?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TV나 인터넷 등 전자 기기를 통해 의사와 연결하여 받는 진료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허가를 부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교민, 유학생 등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부여하여, 언어 소통 및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외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에 관해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비대면 진료의 의미(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B%90%EA%B2%A9%EC%A7%84%EB%A3%8C)

경향신문- 의료법상 금지된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2110005&code=920501)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불러올 안 좋은 결과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 의사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현지인에게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보내주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면 좋은 대형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역 병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처나 감기 등의 사소한 질병 및 상해 때문에 병원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관찰을 할 시간 및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들에게도 오히려 편리한 측면이 있다. 매일매일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간단한 관찰만 한다면 오히려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의 체력 소모가 적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의료 체계이다.

 

독감백신을 개발하는 데 40년이 걸렸고, HIV 바이러스 백신은 30년째 연구 중이다.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과정에서 백신 개발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큰 정책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개발해 나가 최대한 많은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과 장점을 누리고, 의료산업도 훨씬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인용자료 출처

1. 경향신문- 의료법상 금지된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52110005&code=920501)

2. 네이버 국어사전- 원격 진료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B%90%EA%B2%A9%EC%A7%84%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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