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서의 IT 칼럼] 대가를 지불해야지 vs 우린 돈 못 내

넷플릭스와 SKT의 설전

 

온라인컨텐츠 1위와 통신사  1위의 설전

 

최근 '킹덤’ 열풍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방콕 친구이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세계적 기업이며 최근 우리나라까지 점령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앱 중 하나에 속하는 ‘넷플릭스’. 그 뒤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그 안의 이야기를 파헤치고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본 칼럼을 작성하는 바이다.

 

'넷플릭스’와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지난 해 부터 이른바 '망 이용료’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여기서 ‘망 이용료’란 ‘넷플릭스’와 같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B’ 와 같은 통신사, 다른 말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통행료이다. )

 

 

SKB - 망이용료를 지불하라

 

SKB측은 넷플릭스를 일명 '트래픽공룡'이라고 일컫으며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트래픽 대응을 위해 수차례 해외망을 증설했다며 그에 대한 운영 및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SKB 이용자들은 오래전부터 넷플릭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왔다. 오류가 잦고 화질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으며, 속도 저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트래픽 대응과 관련이 있다. 수차례 해외망을 증설했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망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이에 넷플릭스는 "우리는 CP로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며 SKB는 이미 고객들로부터 통신요금을 받고있으니 그들에게 이중으로 망이용료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넷플릭스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맞는말이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는 통신사에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니 넷플릭스 측에 망이용료를 요구하는 SKB의 행동이 옳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까?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국내 대기업들과 SKB 사이의 상황은 어떨까?

 

국내 대형기업들 -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네이버, 카카오톡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의 휴대폰에 깔려있을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형 기업이다. 이들도 넷플릭스와 같이  모른 척 망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각각 연간 700, 300 억원대의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통신사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데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넷플릭스, 구글 등의 글로벌 CP가 국내 CP도 다 내는 망이용료를 안 내겠다고 버티는 꼴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기준인가보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다. 

 

 

넷플릭스와 구글의 지불 내역을 알아보며 그들에게 느낀 실망감은 엄청났다. '외국에는 그런 기준이 없겠지.' 하며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넷플릭스는 2014년부터 미국의 통신사인 '컴캐스트' 에 망이용료를 지불해왔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 국내 기업들 모두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니 SKB의 과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미국 통신사에는 넷플릭스 측도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 또한 지불해 마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걸어가며 SKB와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은 단순한 무임승차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소송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결과가 망이용료 지불을 요구할까봐 결정을 미루기 위해 손을 쓴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사랑하고, 즐겨찾는 팬 중 하나로서 하루빨리 두 회사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기회를 통해 망이용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생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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