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의 한국사 칼럼 6]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의 역사

여러분은 지난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2000년, 독도수호대에서 제정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각종 지자체에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고, 특히 많은 학교에서는 일명 '독도케이크'를 급식에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독도의 날 행사는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었음을 공고히 하고,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독도는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계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땅입니다. 이런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부터가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역사적인 근거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언제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나?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흔히 알듯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서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 유명한 이사부 장군이 512년에 나무로 만든 가짜 짐승을 이용하여 우산도, 즉 울릉도를 정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 울릉도를 정복하면서 독도라는 섬이 실존했음이 확인되었고, 지속적으로 독도에서 공물을 진상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공물을 진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로 사람을 이주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독도의 존재가 확인되어 있는데요. 김유림이라고 하는 관리가 울릉도에 방문해서 독도를 보았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듯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모습을 비춰왔고, 또 공물을 진상하는 등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와 달리 독도에 관한 일본의 최초의 기록은 1667년에 쓰여진 은주시청합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시기적으로 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일본은 원래 이 은주시청합기를 일본이 이 때도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에서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의 억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은주시청합기를 사용하지 않고 외교부에서도 이 자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2.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선정부는 섬의 주민들을 내륙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일본인들이 "불법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고, 따라서 일본이 오늘날에 독도가 어느 정부에게도 간섭받지 않았던 무주지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리고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임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군용지로 사용하였다. 결국, 독도는 러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기 위해 일본에게 점령당한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이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 우리나라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뻔뻔스럽게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한국이 독도를 점령하였다는 억지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우선 독도는 무주지가 맞았지만, 우리나라 영토임은 분명했다. 이를 조선의 많은 국지도들이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시마네 현 고시가 발령되기 약 30년 전, 일본 최고 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는 독도가 일본과는 관련없는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제법상으로도 시마네 현 고시 발령 5년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국제사회에서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은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대국가이므로 이 칙령은 국제적으로도 성립하는 칙령이 될 수있다. (참고로 이 칙령이 반포된 날은 1900년 10월 25일이었다. 그렇기에 오늘날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이 된 것이다.) 그런즉 원래 영토인 땅을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일본의 주장은 그저 억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독도의 가치와, 독도에 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일본이 이렇게까지라도 억지를 부려서 독도를 차지하려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독도라는 섬이 단지 바위 몇 조각만 덩그러니 있는 섬 같아도 알고 보면 참 귀중한 가치를 가진 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도는 동해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섬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독도는 동해상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불법점거한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경제적 가치도 뛰어난 섬입니다. 독도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귀중한 해양 생물도 많기에 감히 해양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의 지하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묻혀있는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약 10조 원 가량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소중한 독도를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억지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어 국제 재판에 가면 일본의 입김으로 재판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재판에 독도 문제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스스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 문제로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토임이 당연한데 굳이 분쟁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독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땅임을 알려서 분쟁의 씨앗조차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독도는 당연히 소중한 우리나라의 땅입니다. 이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땅으로서의 독도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관련된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관련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독도의 날이 지나갔지만, 다음 번 독도의 날에는 잊지 말고 꼭 독도를 알리는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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