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우 뜨거운 이슈가 있다. 바로 일본 불매운동이다. 뉴스에서 들은 바로는 일본이 합당한 이유 없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어났다는데, 일본이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한국이 싫어서 제재를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이 어디 외딴곳에 있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염연히 G20에 들어가는 선진국인데 말이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일본 규제, 뭘 규제한 것이지?
올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을 주장한 이후 하루도 안 지난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을 규제하였다. 이 규제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기존에는 별다른 승인절차가 없이도 우리나라로 바로 수입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일본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내용이다. 그러면 ‘어? 그냥 승인받고 수입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승인이라는 것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까지 족히 3달이 걸린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는 지난 1~5월 기준 일본 수입의존도가 91.9%,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패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플루오드 플리이미드’ 같은 경우 93.7%로 매우 높은 무역의존도가 나타나 있다. 또한 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를 적어놓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 앞으로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첨단장비, 전자, 통신, 센서 등 약 1100개의 품목을 규제하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상황.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걸까?
| 그럼 규제는 왜 한 것일까?
일본에서는 수출규제 이유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이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양국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보복, 무슨 이유 때문일까? 현재까지 추측되는 바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에 조치에 반발하여 나온 결과로 추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G20 이후에 바로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전 세계의 이목이 이쪽으로 쏠리는 마당에 G20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이었던 아베 총리가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악의성 보복으로 규제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우리나라 정부는 위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정식으로 제소하여 국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를 대비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인 UTI라는 기업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리이미드를 대신해 쓸 수 있는 ‘접히는 유리’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 KIST는 규제 물품들 중 하나로 회로에 패턴을 새길 때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각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를 꾀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일본산 대신 유럽산 소재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일본의 규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 우리가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모두가 알고 있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제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일본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일제 문구류를 쓰지 않고, 유니클로나 소니, 다이소 등 일본기업 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 한국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워서 한 네티즌은 사지 말아야 할 일본 브랜드들을 알려주는 노노재팬(https://nonojapan.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불매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불매운동의 성과는 어떨까?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2주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여행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 기준 작년 하루 동안 평균 1100명 가던 것이 올해는 하루 평균 600명밖에 가지 않을 정도로 50% 이상이 줄어 일본 시가현의 야마구치 지사가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적지는 않은 타격을 입힌 것이다. 또 일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 매출액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평균 30% 줄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 여론이 조성된 지난 3일 이후 8일간 일 평균 카드 이용 건수가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26.2% 줄었다.
| 그러나, 불매운동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 이유
우리는 불매운동이 성과를 내면 대부분은 통쾌하다며 미소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일본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공격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 기업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들은 크게 유니클로,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1조 원 넘게 투자를 받았다. 그럼 쿠팡은 일본 자본이 들어간 회사이고, 지분구조를 따라가 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즉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인데, 이 회사를 통해 물건을 사는 것은 괜찮나? 또 그렇다고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단지 일본에게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높아졌을 뿐이지, 엄연히 한국인이 만들어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 과연 불매운동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마트에서 일본 제품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미 한국 중개업체에서 구매해 물 건너온 제품을 어쩌겠는가.
이렇듯 불매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정부와 국민들에게 이 규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나, 일본 기업을 찌르려다 되려 우리나라 기업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 중학생의 입장에서 내본 결론
일본 규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등 각 나라가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당장 해결이 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 제품 잘만 쓰고 있는데 불매운동은 과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등등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매운동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단지 친구들이 한다고, 유행이 그렇다고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불매운동을 따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 칼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서 일본의 규제와 이에 따른 불매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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