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영의 디자인/예술 칼럼 6] 통계로 알아본 문화 예술인 지원&복지 실태 (디자이너 편)

우리나라에서의 예술인(전체분야) 복지 실태는?


: 문화 예술 인력의 고용 불안정성, 저임금, 체불 등 고용관계의 저하와 사회적 안전망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여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법률적 지위 부여와 이를 위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예술인의 평판은 일시적인 독점만이 가능하며 때문에 예술인들은 그들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적 상황은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게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창작활동과 관련한 수입 분포를 살펴보면 ‘ 없음’이 37.4%,‘ 100만 원 이하’가 25.4%,‘ 201 만 원 이상’ 20.2%,‘ 101~200만 원’이 13.8%로 나타남. 수입이 없고 100만 원 이하의 저임 금의 비중이 62.8%로 문화예술인이 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 예술인의 고용계약서에는 임금액만 명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금지급방식, 고용계약기간, 노동 시간, 휴일휴가 및 부가급여를 명시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예술인(전체분야) 복지 실태는?


: ① 비정규직 공연 예술인 적용 – 프랑스 엥떼르미땅 : 비연속적 비정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스태프는 10개월 간 507시간, 배우/연기자는 10.5개월 간 507시간),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


② 예술인계층의 사회 부조 – 네덜란드 : 저소득 예술인 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서 최저생활 보장제도 운영,  네덜란드는 최저생활보장제도(WIK)를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70%를 지원. 10년 동안 최대 4년간 지급.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배려이므로 예술 활동을 통한 연차별 소득증가가 입증되어야 한다.)

 

2. 디자인산업 규모 분석


: 2015년 디자인통계조사 등을 통해 한국디자인산업의 전반적인 사례를 분석해보면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14조 3701억 원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2조 672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3. 성장하는 디자인 산업 규모,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의 지원 및 복지 현황은?

 

 


다음 표는 1인 활동 (프리랜서) 디자이너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통계표이다. 지원 사업의 유형에는 디자이너에게 창업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산업동상진흥원의 ‘서울특별시창업스쿨과 한국 콘텐트진흥원의 ’공예디자인스타상품 개발‘과 같은 자금 지원형과, 작업 공간 및 전시 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와 같은 공간 지원형, ’공예디자인인력 강화‘와 같은 교육 지원형, ’공예 트렌드 페어‘과 같은 창조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마케팅 역량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자급 지원과 공간 지원이 줄고 교육 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연계의 지원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원 사업이 줄었다. 반면 2014년에는 교육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판로 연계형이 중심으로 전체 지원 사업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서울디자인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어 비중이 늘어났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소 디자인 에이전시에 근무하는 A씨는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디자이너이며,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에서 여성 디자이너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회사 복지가 보장되지 않아 자유롭게 쓰지 휴가를 쓸 수 없고,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디자이너 지원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디자이너들에 대한 복지 상태는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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