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해 알고 있는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18세기 최대의 저작이며, 정치이론사와 법률사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많은 법적, 정치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의 많은 주제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본격적으로 ‘법의 정신’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본래부터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몇 세기에 걸쳐 그들의 땀과 피를 흘리며 힘겹게 쟁취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정치적 자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에 따라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져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주목받았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의 사상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그가 생각한 방안을 적었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익숙함’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정치적 문제점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법의 정신’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던 중, ‘정치적 덕성’이라는 개념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치적 덕성’은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중에게 도덕적 덕성이나 기독교적 덕성과 다른 '정치적 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덕성이 없으면 민주정은 퇴폐하게 된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점차 이러한 ‘정치적 덕성’을 갖추어가고 있는 듯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치적 자유에 익숙해져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고, 그것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거나 스스로 그것을 하찮은 존재로 치부해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그리고 민주정이 퇴폐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촛불을 들었다. 작은 촛불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거대한 횃불이 되어 온전한 자유를 구해냈다. 나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정치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갖추어가고 있는 ‘정치적 덕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정치적 덕성의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와 관련해 생각해 본 결과, 한 구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법은 곧 신이 천지를 보존하는 법과 같다’는 몽테스키외의 말. 창조주인 신이라도 자신이 만든 자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도 신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인간도 신과 자연처럼 서로 규칙을 지키며 평등한 관계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권력이 법과 평등을 훼손하면 권력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정치적 덕성은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하여 권력과 국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이것이 한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인과 법조인에게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만 하는 내면적 자질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치적 덕성이 있어야만 그들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해나갈 수 있기에 이는 그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의 나처럼 법조인, 혹은 정치인을 꿈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법의 정신’과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 보기를 권유한다.
또한, 현재의 정치인과 법조인 역시 ‘법의 정신’을 통해 몽테스키외와 대화해 보고,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독자들도 이 책을 읽는다면 정치 사회 문제들에 좀 더 관심을 끌게 되어 시민의식과 사회의식을 높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조직 전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현대의 정치적 문제점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정치적 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질을 깨닫게 한다. 또한,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자유와 평등이라는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법의 정신’을 꼭 한번 손에 쥐어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한다.
자유와 평등,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자.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슬픈 비극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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