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의 시사칼럼 1]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은 일

국정 농단 사건의 원인

먼저 독자에게 묻겠다.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의 2016년 화제의 인물은 누구일까. 대답은 다를 수 있다. 누구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신화통신의 자료를 본다면 2016년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최순실이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인물 정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째서 외국까지 알려져 있는 것일까? 어째서 이 사람이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현실에서 일으키는 것일까? 우리는 최순실이 잘못한 것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순실이 잘못한 것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나라를 관리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배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조언이라는 탈을 쓰고 수많은 지시를 하였다. 최근 밝혀진 것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최순실과의 통화내용에서 나온 조언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20122차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사내하도급법만 언급하며 동문서답을 했던 것도 최순실의 지시(질문이 들어오면 동문서답을 하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미르 재단에 후원금을 주라고 강요하고, 개점 전에 마트에 가서 자신을 막은 마트 직원을 해고하는 등 금수저의 텃세를 부리는 행동도 많이 보였다. 또한, 자신의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키고, 출석하지도 않은 수업을 출석으로 바꾸었으며, 되지 않는 성적을 돈을 주고 올려서 메달을 따게 하는 등 불법도 많이 저질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이없는 거짓말도 많이 하였다. 조사를 받을 때 공황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국밥을 한 그릇 다 먹은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에도 텃세는 계속되었다. 최순실은 독방을 쓰고 있으며 각 방마다 공급되는 식수의 물의 양이 있는데, 최순실은 식용온수로 샤워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채널A보도).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정희 후보 '2012년 대선 TV토론' 코치?

앞으로의 방안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오직 정치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의 판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이 판이 커지게 만들어진 데에는 투표를 하지 않은 20대의 몫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은 20대의 투표율이 항상 저조한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도 미묘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20대의 투표율은 여전히 적다.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투표를 해도 정치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인과 그들에 대한 거리감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책은 거짓말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나라 정치 교육의 문제점이다. 독일의 경우는 어릴 적부터 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교육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 이 분석을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조한 투표율이 아니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훗날 투표를 하게 될 10대들도 마찬가지로 편견을 버리고 정치권을 조금이나마 믿어주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최순실 같은 돈 많은 자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실은 모든 사람이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의 마지막은 투표이고 투표가 제대로 되었을 때 시민의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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