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의 시사칼럼 2] 한일관계 악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바꿔 보죠. 일본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아마 한국인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와 닛케이 신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고작 14.5%의 국민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8%는 나쁜 감정 혹은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조사보다 무려 2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관한 것들 때문이었고, 그 밖에 정치인 발언 등 우경화, 상대국 국민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9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 반발하여 나가미네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귀국 조치 시켰습니다. 귀국한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다시 소환하지 않은 것을 보아, 한-일 간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립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겨울에 설치된 부산 소녀상은 왜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피해 보상 10억엔 송금, 위안부 사과 등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이 합의로 이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는데 다시 한국이 끝난 일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금도 분노와 원망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들이 제대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합의 내용에 포함된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는 뭔가 두루뭉술했고 할머니들을 위한 사죄편지를 쓸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힌 만큼 일본은 아직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와 아베총리의 발언 중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실행해 10억엔을 이미 냈으니 이제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더 이상의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피해 보상액 10억엔은 과연 할머니들이 원했고 제대로 수령되었을까요?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합의 당시 생존자 40분 중 34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번 합의를 받아주는 결단을 했고 일본 정부가 최초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며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34명 중에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온 '나눔의 집'의 5명의 할머니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5명의 할머니들 중 4명의 할머니가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명 중 많은 이들도 이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 자발적이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액 수령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본은 대사 귀국조치에 이어 자국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기하며 매우 강하게 소녀상 설치에 반발했습니다.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사과 아닌 사과를 했고, 10억엔이나 줬는데 다시 '골칫덩어리'가 거론되니까요. 일본의 조금은 어이없는 대처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준규 주일대사 소환을 한때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강하게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일본의 대처에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위안부 문제, 독도에 관한 억지스런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제적인 분쟁까지 이어져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만약 덜 강하게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가 해온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주장에 항의를 강하게 하지 않는데 대해 당연히 여론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한의 적대국들의 안보가 심각히 위협을 받는 만큼 한미일 3국이 협력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가 약간 '참아야' 한다는 시선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방면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 교류를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진심 없는 사과와 보상금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돈 보다 일본 스스로가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작은 추모탑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도 그만해야 합니다. 일본도 이제는 독일과 같이 과거사를 인정한다면 보다 원만한 국제적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립상황이 잘 해결되어 이전다 더 굳건한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소개- 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칼럼니스트 권영우입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상이야기를 진솔하지만 날카롭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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