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인간의 욕심은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일지 모른다. 인간의 욕심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 욕심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리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욕심이라는 존재는 결국 우리 사회의 크나큰 비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권력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장 큰 욕망을 드러내는 대상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이들은 그들만의 방법을 찾아간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많은 대선주자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언론에 그들의 모습을 노출시키며 민심을 사로잡고자 그들만의 정책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 ‘정책’을 내세울 때,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비현실적인 성심성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포퓰리즘’ 이라고 한다.
최근 포퓰리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美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다. 트럼프는 "외국에 나간 미국기업의 생산거점을 미국 내로 되돌리면서, 미국정부가 소홀히 해온 국내 인프라 정비를 1조 달러의 공공투자로 진행하면, 미국의 GDP를 매년 4%씩 성장시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유지 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은연 중 장려해온 것을 그만두고, 경제이득을 미국으로 되돌림으로서 4%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최우선' 정책을 강조하여 반워싱턴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 47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 최대 위협은 트럼프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포럼은 빈부 격차, 실업 등의 사회 문제가 결국 반(反)세계화,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 세력의 득세로 이어지는 현실을 경계했으며,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그 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반세계화, 신고립주의 정책이 확산될수록 세계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각국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공멸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포럼의 현장을 뒤덮은 셈이다.
미국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18일 연설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은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불확실성과 퇴보만 가져올 뿐”이라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서머스 교수는 “트럼프가 법치를 무시하고 수백명의 일자리를 미국에 있는 공장으로 재배치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압박 전략은 결국 멕시코를 제조업 기지로 이용하는 미국 기업들에 타격을 입히고 미국인 일자리도 사라지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포퓰리즘의 문제를 지적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올해 트럼프와 브렉시트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는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은 인간의 욕심이 낳은 대표적인 비극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포퓰리즘은 단순히 지지도를 얻어 그 자리를 쟁취하려는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결과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정책은 후에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뿐더러, 그렇게 당선된 정치 지도자와 그의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과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이 이익집단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 모두를 위한 개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모습은 지금까지 정치계의 역사에서 많이 보였고, 지금도 그 추악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도,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버린 정치의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포퓰리즘 시대에서, 우리는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말을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비판적 사고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오직 우리만이,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copyright(c) 2015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