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빨간불 켜졌다

일본의 소녀상 압박에도 묵묵부답


우리나라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입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우리나라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주었습니다. 아베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하고, 국가 간의 신용문제라며 한국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또한, 서울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함께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강한 주장에도 우리 외교부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합의문에 ‘한국 정부로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한국 정부의 모호한 문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압박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성 문제인데요.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안에서 강제성을 인정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묵묵부답에 일각에서는 이면 합의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협상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문서들을 공개하기는커녕 항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순실게이트로 마비가 된 정부에 계속해서 외교 압박이 닥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을 계속해오고, 일본과의 합의에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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