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형사재판의 대표적인 구성원 중 하나다. 또한, 판사와 같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준다. 그런 만큼이나 그들에게는 많은 권력이 쥐어져 있다. “압수수색, 구속, 현장수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무원이다.”와 같은 권리들이 검찰의 권력이다.
그러나 모든 검찰이 순결하진 않다. 그것은 ‘우병욱 검찰 비리 사건’과 같은 검찰의 비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외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할 사법부가 대기업 및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받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압박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거나 높인다. 이런 악순환은 대물림되고, 발각되었을 때에는 ‘우병욱 비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효과적인 사건 수사를 위해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그것이 역으로 ‘남용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물론, 모든 검찰이 그렇지는 않다만, 이런 경향은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전부 검찰의 비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선서-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직업윤리일 것이다.
그들의 직업윤리는 ‘대한민국 검사선서’에 내포되어 있다. ‘불의를 모른 척 하지 않는’, ‘약자에겐 약하고, 강자에겐 한 없이 강한’, ‘나보다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이것이 검사의 본질이다. 법조인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외압을 이겨내려는 노력 또한 마찬가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만 지킬 수 있어도, 분명 검찰의 이상은 드높아질 것이다. 검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타이틀에서 ‘민중의 지평선’으로 나아갈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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