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3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인천해경 고속단정 1척을 침몰시키고 달아났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31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개하여 사건은폐에 대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중국불법어선들의 흉폭한 저항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해경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은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그 결과 대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높은 파도로 요동치는 단정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 선원들과 맞서야만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국 경비대원과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횡포를 보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부는 11일 중국어선이 저항할 경우 함포를 사격하는 것을 허용했다.
황당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환구시보는 12일 ‘중국어선 포격해도 된다니, 한국 정부 돌았나’라는 제목으로 한국 언론이 인명 피해가 없는 돌발사고를 연일 보도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설은 “중국 어선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한국정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함포사격 허용은 “국가 전체 민족주의의 집단발작”으로 평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조업어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회약자계층”이며 한국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해상 법 집행 부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로 함포 사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를지 한국 관료들은 생각해봤는가”, “양국은 서로 자제해야 하며 매번 도발하고 보복한다면 분노가 극에 달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위협조의 비판을 펼쳤다.
이러한 입장표명은 중국의 분명한 오만과 무도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장 기초적인 국토주권에 대한 침해와 불법적 조업을 통한 어족자원 탈취, 적법하고 관용적인 대응에도 불구한 폭력적 행위, 이 모든 것이 바로 중국불법어선 단속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범법행위이다. 도발과 보복, 그 모든 행위는 철저히 중국불법어선에 의해 행해지며 분노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몫이었다.
환구시보가 주장하는 ‘사회약자계층’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불붙인 LP가스통이 쥐어져 있다. 자국의 국민, 그 것도 국토를 수호하는 경비대원의 목숨에 대한 위협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인내해야할까. 환구시보의 위협에 그저 이렇게 답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불법적 어족탈취와 흉기에 대응하여 자국의 주권과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부당한 외교적 위협보다 우선시되는 국가’라고 말이다. 오만한 위협에 굴종하거나 엄정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것이 아닌, 해경지휘부의 현장 재량권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수립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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