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폭탄, 땀은 어디서 식히나요?

주택용 누진세 부가 정책


사상 최대 폭염을 맞고 있는 이번 여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는 문을 꼭 틀어 잠그고 에어컨을 틀기바쁩니다하지만 여름철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리며 전력 수요를 낮추기 위해 실시된 주택용 누진세 부가 정책으로 서민들은 더운날조차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누진세는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뉘어 1단계는 khw당 전력양 요금이 60.7원,6단계는 709.5원으로 10배를 뛰어넘습니다. 2000년 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전력소비량이 꾸준이 올라 전력소비 증가율이 2위까지 다다른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현실에 주택용 누진세를 도입했지만 서민들의 누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상점들. 전력 공급이 비상이라는데 이 상점들은 에어컨을 하루종일 가동시키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주택에서 하루6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전력소비량이 421wh늘면서 전기요금 누진단계가 5단계로 뛰게되고,스탠드형(1.8kw)이라면 하루12시간 한달에 약47만원이 듭니다.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13.0%에 불과하지만, 상업용 전기세가 주택용보다 훨씬 쌉니다. 이 때문에 요금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한전이나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도 누진세 폐지 청원 서명에 약2194명이 서명하는등 국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도 정부는 누진세 개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한전의 영업이익만 11조3000억으로 누진세를 개편하면 한전의 이익은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수입 또한 감소하게 된다는 정부의 속내가 보이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전직원들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연수로 총9억원, 1인당900만원의 연수를 떠나거나 떠날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이윤창출이 목적이지만 주택에서는 생존이 목적인 상황에서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마음껏 틀수없는 서민들의 뜨거운 하루가 지나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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