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의 시사 칼럼] 연이은 데이트 폭력, 처벌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영상들이 수많은 SNS를 떠돈다. 개 중에서도 최근에 다시 문제로 부각된 ‘데이트 폭력’ 영상은 남녀 간의 불화와 잔혹성을 논란 삼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며, 처벌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관심을 두고 이와 같은 주제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부산 북구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퍼짐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세히 조사하고자 마음먹었다.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사이에 오가는 물리적인 폭력 사건을 뜻하는 말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만 4천여 건, 2018년 1만 8천 건, 2019년 1만 9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안면을 트고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다, 합의하라는 등 경찰 측의 협조 또한 얻기 어렵다. 더욱이 서로의 주변인들과도 친한 사이라면 상대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는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을 테다.

 

지난 7일 부산의 덕천지하상가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의 발달은 남녀 두 사람의 말다툼이었다. 다툼의 원인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손찌검하고 그 후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다. 쓰러져 정신을 잃은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휴대폰으로 내리찍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폭력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피해자로 주목 받는 여성은 오히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며 좀처럼 모습을 내비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있어 걱정되어 취하를 원하는 것인지 보복이 두려워서인지 네티즌들의 갖은 추측이 오가는 와중에 남성을 두둔하는 의견도 있어 충격이 크다. 한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1“남자는 싸움 유전자가 있다. 한계까지 몰고 가서 처맞고 후회하지 말라.” “법이 지켜주는 것은 나중이다.”라며 오히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질책하고 있다.

 

 

한 생명이 꺼질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을 남기는 네티즌들을 살피면, 한 가지 의문점을 품게 된다.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안전한가? 하는 의문점이다. 데이트 폭력의 무서운 점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폭력범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남녀불문 일방적인 폭력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건의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만 있다.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명의 피해자가 더 생겨날 것이다. ‘사랑’을 가장한 ‘폭력’은 합의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처벌이 없다면 데이트 폭력은 또다시 재발할 것이다. 폭력이 당연시되고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맞고 있는 이를 향해 카메라 셔터조차 들이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데이트 폭력의 정의를 정하고, 추가적인 법을 개정하여 범죄율을 낮추는 성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이상 폭력의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침묵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https://youtu.be/UQk-6ASQWug(댓글 인용)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17500358?OutUrl=nav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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